-日 위로금 10억엔의 70%, 이미 피해자ㆍ유가족에 지급
-향후 차기정부 재협상 과정서 걸림돌 작용 우려도
[헤럴드경제=신동윤ㆍ박로명 기자]지난 박근혜 정부 후반부를 뜨겁게 달궜던 ‘한ㆍ일 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을 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폐기 및 재협상’이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의의 결과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10억엔(약 102억원)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 472주년 충무공 탄신일을 맞이한 28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정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ㆍ재협상하고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설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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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평화로에 위치한 평화비 소녀상의 모습.[사진=헤럴드경제DB]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한ㆍ일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취소에 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는 이 같은 입장이 보다 명확하게 담겨 있다.
해당 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한 목소리로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ㆍ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입장엔 약간의 차이가 보이기도 했다. 문ㆍ홍ㆍ심ㆍ김 후보는 모두 일본 정부가 지급한 10억엔을 반환하고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지만, 안 후보의 경우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단의 설립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기초로 했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공식 사과와 배상금 지급, 역사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의 명목으로 돈을 나눠주는 역할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의기억재단 관계자는 “화해치유재단의 재원은 법적 배상금의 성격이 전혀 없는 개발원조예산(ODA)으로 일본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재단이 어떻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냐”며 비판했다.
일각에선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설립 취소 및 해산이 현실에선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일부 위안부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에게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70%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지난해 12월말 밝힌바에 따르면 수령의사를 표명한 피해자 34명 중 31명에게 지급이 결정됐고, 이중 29명에 대해서는 1억원씩 지급했다. 또, 수령의사를 밝힌 피해자 유가족 35명에게도 2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상황에 대해 화해치유재단 관계자는 “많은 언론들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지급 사항을 열려드리기 힘들다”며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ㆍ일 정부가 2년전에 한 일을 일순간에 털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만큼 차기정부는 우선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원점부터 조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 만들어질 검증위는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당사자,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