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 형벌 기준 마련” 기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출범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새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법원이 형사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업무를 한다. 형법은 법관에게 자유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기 양형위원회가 출범돼 활동했으며 제5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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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전경] |
새로 출범하는 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축된 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대 법대 교수 및 총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수정하는 데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정 신임위원장은 오랜 검사, 법학교수 생활을 통해 풍부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양영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 각각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ㆍ경험 위원 2명 등 12명의 양형위원을 새로 구성되는 6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관 위원으로 Δ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Δ서태환ㆍ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Δ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임위원)를, 검사 위원으로 Δ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Δ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각각 위촉했다. 아울러 변호사 위원으로 Δ한명관 변호사 Δ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법학교수 위원으로 Δ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Δ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도록 했다. 학식ㆍ경험 위원은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다.
대법원은 이번 양형위는 원혜욱 교수, 곽정민 이사, 박정화 부장판사 등 여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앞선 5기(2명)보다 여성위원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양형위 위촉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진행된다. 양형위는 위촉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하고, 6월 전체회의를 열어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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