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도 가이드라인 개정, 64년째 이뤄지지 않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이 5년 만에 다시 펼쳐진다.
외교부는 24~28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제 19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IHO 총회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모나코에 파견했다.
S-23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도를 발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제적으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바다표기 싸움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동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해’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과 합의할 때까지 동해ㆍ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S-23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92년 한국과 북한이 돌연 표기문제를 제기한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과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갈등 등으로 S-23은 1953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 간 개정되지 않았다.
IHO는 한일이 새로운 명칭에 합의하면 그 명칭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IHO 회원국 87개국 대부분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표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HO총회에서 일본은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합의가 안 되면 일본해 단독표기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일본 외 다른 국가들은 모두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이 때문에 IHO는 이번에도 동해ㆍ일본해 표기문제는 다음 총회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동해ㆍ일본해 병기가 관철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일본해 단독표기로 개정돼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동해 병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총회와 총회 사이에 이사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이번 19차 총회 이후로 IHO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된다.
이러한 가운데, S-23의 현실적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한일 양국이 실익보다는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성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전자해도가 보편화되면서 S-23이 국제표준 지침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S-23 개정판 발간을 중단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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