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이용섭 단장을 비롯해 최운열 부단장(국회의원), 김동열 부단장(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찬희 상황실장(중앙대 교수), 이경렬 전 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지역에서 김호대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장, 최영범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종록 전 광주상인연합회, 정원 광주황금동 상인번영회장, 이경채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정상용 광주세탁협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9대 지원대책으로 ▷음식점업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한시적 세부담 완화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 차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공약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증대 및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가칭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자금난을 주는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법인이 도산할 경우 개인신용 파산에까지 이르게하는 연대보증제 폐지 ▷온누리상품권과 가칭 ‘고향사랑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의 매출증대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더민주 비상경제대책단은 지난 15일 광주시당,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1차 청취한 바 있다.
이용섭 단장은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비상경제대책단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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