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완전 차단 가능성 부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ㆍ위협에 대응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과거 열린 협상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함께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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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한 이후 매년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왔지만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심사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상임위 처리 닷새만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찬성 398표, 반대 3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입장이 이전에 비해 강경해진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위험계선에 근접하고 있는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사용 금지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암살됐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북한이 올해 안으로 테러지원국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테러리스크 국가’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해제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실효성보다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실제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국제 테러단체와 짙은 연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올라 있을뿐이다.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 지정 요건으로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ㆍ훈련ㆍ수송ㆍ물질 지원,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을 들고 있는데, 김정남 암살의 경우 북한의 개입이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이제 막 수립한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