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 6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 등 상시고용 50명 이상의 1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무고용 비율이 3.2%를 넘는 곳은 서울시설공단(4.09%), 신용보증재단(3.99%), 여성가족재단(3.77%), 서울산업진흥원(3.73%), 서울시복지재단(3.64%), 관광마케팅㈜(3.6%) 등 6곳 뿐이다. 이는 전체의 35%에 그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1월부터 3%에서 3.2%로 상향됐다. 이 비율은 중증(장애등급 1~3급) 장애인에 대해선 2배 인원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고용 인원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 보다 적다. 예컨대 서울메트로의 장애인 근로자는 292명으로 상시근로자 1만126명의 2.88%이지만, 이 중 중증장애인(16명)은 2배인 3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고용률은 3.04%로 오른다.
17곳 평균 고용률은 3.18%다. 지난해 기준에 맞추면 '합격'이지만, 새 기준으로는 '불합격'이다.

고용률은 기관 마다 천양지차다. 1위인 서울시설공단은 작년 한해 33명을 늘려 127명을 고용했다. 반면 시립교향악단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작년 말 설립된 신생 기관인 에너지공사가 0.96%(2명)로 두번째로 낮다. 이어 서울디자인재단이 1.78%(3명)로 밑에서 세번째였다.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체험하는 등 ‘역지사지’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에는 미흡했다.


17곳은 모두 752명을 고용했다. 이는 지난해 3월(706명) 보다 46명(6.5%)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증 장애인 수는 110명에서 81명으로 오히려 29명(26.4%)이나 줄었다. 경증(4~6급)이 596명에서 671명으로 75명(12.6%) 늘어 전체의 90%를 육박했다. 중증 고용은 서울메트로가 31명에서 16명으로, 도시철도공사가 29명에서 20명으로, 서울의료원이 15명에서 11명으로 각각 감축했다. 양적 고용만 늘렸지, 질적 고용은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마루 서울시의원은 “경증은 장애 정도가 미약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 고용이 의미있으려면 중증과 여성 고용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1785명이며, 고용률은 4.97%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돌았지만, 역시 서울시 조례 기준(6%)에는 못 미친다.


5%를 넘보는 고용률이지만 뜯어보면 결이 다르다. 시 본청은 291명, 3.28%로 의무비율을 간신히 지켰다. 자치구가 1494명, 5.49%로 고용 확대는 자치구에 집중돼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본청의 고용률은 매해 3.0~3.28%로 제자리 걸음이다. 자치구는 4.3%~4.8%이다 2015년부터 5%대에 진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은 출퇴근이 어려운 본청 근무 보다는 거주지와 가까운 자치구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매년 5명씩 중증을 채용하고 5급 이상이 56명에서 59명으로 늘었으며, 승진 시험 시 같은 조건이면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등 질적 고용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이 민선6기 들어 발표한 ‘인사혁신방안’에 따라 신규채용의 10%를 장애인 고용률에 맞추고 있다. 또한 올들어 장애인의 보직 환경, 경력개발, 인식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각 과에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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