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에서 포드, 보잉사 등 암참 회원사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한미 FTA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선(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뛰어넘어 자유경제를 지향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 교역관계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미 FTA체결 후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는 2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
| [사진=연합뉴스] |
그는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는 미국 기업가의 사회진출과 성장 발판을 저지하는 장벽이 너무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미국의 한미FT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이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 개선을 비롯한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세제개혁은 우리(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다”며 “우리(미국) 법인세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세제개편은 세계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며, 미국과 교역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한 미국은 곧 한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강한 경제를 뜻한다”며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전례없는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이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이 첫 방한에서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한미FTA 개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근거로 ‘보호무역주의’를 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공정무역’(fair trade)의 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펜스 부통령 또한 ‘아메리카 퍼스트는 공정무역’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의 강한 경제는 곧 한국과 교역국들의 강한 경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치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고위급 경제대화를 연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미일 경제대화 주최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의 경제정책, 무역ㆍ투자 규칙, 인프라ㆍ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과 아소 부총리는 경제대화에서 안보뿐만 경제분야에서의 미일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문서를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