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곧 경제 활성화 비책이다.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빼놓고서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소득 증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래서 역대 대선후보들은 모두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2년차 동안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2.3%가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이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물량공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선 정국의 양강으로 떠오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경제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과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살리며 ‘상생시대’를 열 인물은 누구인가. 두 후보 중소기업 공약의 방향성과 실행 주체의 차이점을 분석해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민간주도’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부분 ‘서포터(Supporter)’로 규정했다.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던 방식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체는 민간”이라는 게 안 후보 주장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라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주체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변경 등을 주장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 등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곧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청년 및 중ㆍ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산업 무게중심 이동을 이끌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며, 이때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ㆍ벤처 전용 기술개발 센터를 국책연구소로 만들겠다는 ‘마이크로 플랜’도 제시했다.
대기업 규제 및 고용지원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공정위 권한 강화 약속이 대표적인 예다.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분할명령’ 권한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소신이다. 그는 “공정위의 권한이 약해 정부와 기업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정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공정위에 해당기업의 분할 권한을 줘야 한다. 공정위원의 임기도 현행보다 늘려 정권에서 자유롭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장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 철퇴 요구를 반영한 ‘회색의 수(手)다. 안 후보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직업훈련 청년에게는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가운데, 인력 양성보다 정책자금 확대 등 직접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스스로 넘기에는 중소기업계의 기초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9조~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지금도 매년 청년실업 해결에 2조 3000억원, 일자리 창출에 17조원의 예산이 쓰인다”며 “재원을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