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탈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345만명,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가 113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제대로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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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계양역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를 공약했다. 당장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법(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대로 시행, 주 40시간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탈법적 해석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편법적으로 노동시간 깎기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노사상생기금을 조성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방안이다. 2022년부터는 법정노동시간을 한층 더 단축,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하루 7시간씩, ‘5시 퇴근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심 후보는 “2023년 기점으로 청년 생산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2단계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건 필수다. 이는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22년에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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