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 경험 바탕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 시너지’ 방점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겠다”지만 中企 경쟁력 저하 속 ‘추진력’은 의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곧 경제 활성화 비책이다. 국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빼놓고서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소득 증대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x값’ 없이 ‘y값’은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 대선후보들은 모두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지원 공약을 쏟아 내왔다. 당장 4개월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1ㆍ2년차에 1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펼쳤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2.3%가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이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물량공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선 정국의 톱2(top2)로 떠오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에 경제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과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살리며 진정한 ‘상생시대’를 열 인물은 누구인가. 두 후보 중소기업 공약의 방향성과 실행 주체의 차이점을 분석해봤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민간주도’다. “대기업의 담합이나 내부거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부분 ‘서포터(Supporter)’로 규정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 재교육 등 일견 중소기업 공약으로 보이지 않는 교육 정책 일부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이유다.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던 방식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돼야한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치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이야기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이에 따라 안 후보는 ▷교육 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변경 등을 주장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 등에게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것. 청년 및 중ㆍ장년을 교육시켜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복안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컨트롤 타워를 내세워 산업 무게중심 이동을 이끌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며, 이때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교육장소는 정부출연 연구소 및 참여대학에서 구하고, 연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을 교육시키겠다 ‘마이크로 플랜’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정부는 규제합리화, 교통ㆍ통신ㆍ데이터 등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등을 담당하되 연구개발은 민간기관 주도로 위임해야 한다”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관료주의와 부처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이자 벤처기업 창업 경험자로서 절감한 일부 규제 및 지원 강화 정책도 중소기업 공약에서 빠지지는 않았다. 공정위 권한 강화 약속이 대표적인 예다.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분할명령’ 권한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소신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조성해야 하는 공정위의 권한이 약해 정부와 기업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정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공정위에 해당기업의 분할 권한을 줘야 한다. 공정위원의 임기도 현행보다 늘려 정권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한편, 회의록 원본 공개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 철퇴를 원하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회색의 수(手)다. 안 후보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한편,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구직 청년에게는 매월 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겠다는 청년 중심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운데, 관련 인력 양성보다 정책자금 확대 등 직접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주도형 중소기업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스스로 넘기에는 중소기업계의 기초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과 직업훈련 청년에 대한 훈련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9조~1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안 후보는 “지금도 매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2조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17조원이 쓰인다”며 “재원을 재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