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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다중대표소송제는 찬성…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유진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업 규제 개혁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1998년 IMF구제금융 사태와 비견하며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시(1998년)의 -5.5%성장과 같은 충격이 오지 못하게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나 기업의 연쇄부도 우려, 차이나리스크 등 당면 위기부터 처리하고 남은 4년은 저출산ㆍ양극화ㆍ저성장을 극복할 구조개혁에 투자하겠다”고 집권 청사진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왼쪽)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후보는 “이제까지 규제개혁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에 맡겨왔기 때문에 (부처간 갈등으로)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직속의 규제 관리를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벤처 등이 불편한 규제는 어지간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며 “그러나 사회안정을 위한 규제까지 다 없앨 수는 없다, 다만 같은 규제라도 절차가 번거롭거나 모호하고 관료 재량권이 큰 경우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는 재벌해체론자가 아니다”라며 “레드라인을 설정해 이걸 넘으면 가차없이 엄정하게다스리고 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주는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과 생존을 결정하고, (기업경영자가) 뇌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절대 사면 복권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제가 대통령되면 권력기관들이 국민과 기업을 못살게 갑질 하는 것을 반드시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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