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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목표
[헤럴드경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민심을 잡기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공개했다.

석탄 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들을 내놓았다.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정상급 의제 격상도 언급됐다.

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먼저 국내 대책으로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삼고,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석탄 발전소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허용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ㆍ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역설했다.

미세먼지 측정·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해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하고, 실시간 대기 오염정보 공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현장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ㆍ초등학생 마스크 무상공급,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지원,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학교 인근 미세먼지 상황 일일공지 및 보호조치 강제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ㆍ화력발전소, 공항ㆍ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유차 퇴출, 친환경차 보급 방안, 산업ㆍ생활환경 개선방안 등도 내놓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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