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신설 등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최소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선대위 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책=한국당은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강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 휴직제를 도입한다. 출산기에는 출산추가 급여 상한액을 한도를 현재 150만원에서 점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둘째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를 100%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 자녀 대상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을 확대해 현재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

자동육아휴직제로 국가의 안정적 육아휴직제를 보장한다. 청와대에는 인구정책수석을 신설한다.

보육교사의 수당도 인상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초임이 최소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취업청년에 소득세를 대폭 감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만호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55만호, 2030세대의 임대료를 보증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서 10만 가구에 지원하고, 공공분양 5만호까지 총 100만호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생까지 교통요금을 30% 할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 및 장애인 정책=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외래진료 시 현재 기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확대 및 치매등급 비율을 완화하고 치매상담센터및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실시해서 치매3대 고위험군을 지원한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을 2~8만원에서 10~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수당 4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한다. 

이태형ㆍ김유진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