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육아휴직ㆍ중기 최소임금 보장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인상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ㆍ김유진 기자]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신설 등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자동육아휴직제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최소임금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선대위 공약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저출산 대책=한국당은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강제 사용할 수있도록 임신기 휴직제를 도입한다. 출산기에는 출산추가 급여 상한액을 한도를 현재 150만원에서 점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6개월 전 계약기간 마감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휴직금을 지급한다.
둘째 자녀부터 남성휴직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책도 마련됐다. 둘째 자녀 출산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교육까지 교육비를 100%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 자녀 대상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을 확대해 현재 3개월을 6개월로 늘린다.
자동육아휴직제로 국가의 안정적 육아휴직제를 보장한다. 청와대에는 인구정책수석을 신설한다. 직장ㆍ가정 어린이집 확대와 취약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확보할 계획이다.
보육교사의 수당도 인상한다. 또 임신진찰과 건강검진 지원, 엽산제 제공으로 예비엄마들의 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분만취약시설과 지역을 지원하고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한편, 아이사랑 센터를 통해서 임신부터 보육까지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2016 합계 출산율 1.24명으로 지난 10년 초저출산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구가 국가 번영의 제 1조건이자 곧 미래라는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초임이 최소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고 취업청년에 소득세를 대폭 감소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청년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만호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55만호, 2030세대의 임대료를 보증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서 10만 가구에 지원하고, 공공분양 5만호까지 총 100만호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생까지 교통요금을 30% 할인하고, 임신ㆍ출산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의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온ㆍ오프라인연계 사후관계 서비스및 상담제공을 통해 재취업과 창업의 문을 여는 지원한다
▶고령화 대책=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외래진료 시 현재 기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과시에도 단계적 구간을 설정해 지자체별 노인만성질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생활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보험 부담을 확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확대 및 치매등급 비율을 완화하고 치매상담센터및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실시해서 치매3대 고위험군을 지원한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하고 , 홀로어르신 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지원한다. 국공립 치매요양센터와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권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도배 장판 화장실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정책=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을 2~8만원에서 10~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애수당 4만원을 8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치료와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도입하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소요예산은 8조원 가량으로 주택 공급은 LH사업을 포함해서 별도로 하고. 그 외에 매년 8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재원은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 증액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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