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분노한 여론은 사법부,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47ㆍ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애먼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새벽 12시12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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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우병우 전 수석(사진 연합뉴스)과 영장실질을 담당한 권순호 부장판사(작은 사진)] |
이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권 부장판사를 인신공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권순호판사 우병우 졸개아냐” “권순호 대한민국 최고의 간신 입니다!! 권순호 모두들 절대기억합시다” “나라 거덜낸 국정농단 부패세력의 든든한 후원자, 권순호판사... 니도 같은 부역자,,,이런자가 사법부에 앉아있으니 국민 한숨소리만 커져간다 18” “권순호,,,, 우병우 동문 선후배,.,. 뻔한 결과 였다”와 같은 반응이 올라온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판하는 법관을 법관으로서 보지 않고 권력에 기대는 아첨꾼으로 보는 극단적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사법 정의가 실종됐다고 단정하는 지경이다.
부산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그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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