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뚜렷했다. 19대 대선후보들은 ‘불안정’ 또는 ‘일부 과열됐다’고 분석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과는 정반대다. 업계는 11ㆍ3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로 판단하고, 새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되며 임대차시장을 옥죌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폭등도 폭락도 가능한 불안정한 상태”의 견해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락의 양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강남ㆍ강북 등 일부 지역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문 후보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탓에 엉망이 됐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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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계는 “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전셋값 상승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현재 시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투자자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8% 수준으로, 2006년 한해 24% 상승한 것에 비하면 과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간과 시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업계의 큰 관심사다. 하반기 이후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임대사업자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거비 경감에 맞춰진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전에 급등 가능성이 큰 보증금 한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양지영 실장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시행 전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는 집주일들로 전셋값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이어질 갓”이라며 “품질 저하로 우려돼 서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지속성은 물음표다.
문 후보를 제외한 다수의 대선후보들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시비와 수혜 계층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기정부에서 뉴스테이의 축소 또는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임대료에 국한된 시각을 넓혀 서비스와 임차인 지위를 고려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일 팀장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8년~10년의 임대 기간 이후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오래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평균 입주물량은 3만8899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입주물량이 2만4311가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6배 많은 수준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내년까지 경기와 일부 지방의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과잉 해소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