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ㆍ국회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특혜 시비와 고가임대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ㆍnewstay)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정부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혜 시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4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모두 뉴스테이 정책 중단 여부에 대해 “정부가 중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만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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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할 예정인 뉴스테이 조감도] |
문 후보 측은 “민간에서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간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 제공했던 과도한 특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 민간이 공공과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 역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는 필요한 방향이나 일부 투자자와 건설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계속되는 만큼 면밀히 재검토하고 특혜시비가 없는 민간임대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후보도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보완, 수정을 조건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심 후보 측은 “수익성 확보가 존재 이유인 민간이 임대주택공급을 할 경우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을 통해 그간 주택분양 등에 집중했던 대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참여시켜, 기업형임대주택을 도입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 호반 등의 브랜드 임대주택들이 생긴 것이다. 그간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 대부분이었다.
보금자리 주택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임대주택이라면,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인천도화지구에서 열린 뉴스테이 1호 기공식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유인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있었고 임대료가 100만원이 넘는 곳이 생기면서 공공택지를 저소득층이 아닌 ‘부자’들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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