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라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달 중 해야 할 것이다”며 “문 후보의 당선으로 ‘철통 같은’(ironclad) 한미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중략)…트럼프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면 시간은 1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미 전략분석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의 오마르 람라니 선임분석가와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의 발언을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석간후지도 “차기 유력 대선후보는 북한에 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향후 대북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4월 말 트럼프가 북한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궐위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당장 미중일 고위인사들은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국 내편 만들기’에 들어갔다. 오는 10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우 대표는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협의를 갖고 주요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펜스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북핵문제, 사드 문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85일만에 귀임해 황 대행과 홍용표 통일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통일부, 국방부, 총리실 모두 면담을 보류했지만 논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 수록 황 대행이 이끄는 정부와 차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대행체제는 당분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외교문제가 정치적 논쟁이 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차기정권은 수립 직후 대북정책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모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 미중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대행체제 하에서는 한중관계도, 남북관계도 막혀있기 때문에 대미외교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아베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밀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기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현재 구축한 대미 소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한반도 안보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한미일 공조구도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치하는 신냉전 체계가 강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강구해도 향후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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