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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금지에 벌금……‘노숙인과의 전쟁’선포한 멜버른시 승리확률은?
[헤럴드경제] 노숙인 문제에 대해 관대하게 대응해 왔던 호주 멜버른 시가 노숙을 불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 당국은 지난 1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당시 번화가인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주변으로 노숙인들이 몰리고 이 모습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노숙인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복지단체와 종교단체 등 54개 단체들은 노숙인 처벌은 인권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

그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함께 노숙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거리 한쪽을 차지해 통행불편을 불러 골치를 앓아왔다. 최근엔 노숙인들의 구걸행위가 갈취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비난여론이 커지자 당국은 도시이미지 훼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노숙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고 주님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과정을 밟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거리 등 아무 데서나 잠자는 행위를 포함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이 금지되고 노숙인들이 텐트 등의 소지품을 방치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진행되면서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호주 헤럴드 선은 제출된 2500여건의 의견 중 84%가 조례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 6일에는 복지단체와 교회 지도자,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4개 단체가 공동으로 노숙문제를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며 14개 항의 권고문을 제시했다.

법률서비스 지원단체인 ‘저스티스 커넥트’(Justice Connect)의 루시 애덤스 변호사는 “노숙자가 되는 것은 선택한 게 아니고, 벌금을 매긴다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허핑턴포스트 호주판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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