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트럼프에 제안해…“배치된다면 오산기지가 유력”
-김정은 제거ㆍ기간시설 파괴도 거론…“중국 없인 안된다”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핵 대응책으로 한국에 미군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으로 다른 여러 옵션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1991년 11월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이 방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시나리오의 일부로 전해진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제재 및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대북정책을 크게 바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NBC방송은 미군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그 장소로 오산 미 공군기지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정도까지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송은 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 내 회의적 시각도 소개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은 N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태도를 악화할 것이라서 핵무기 배치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에 미군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도덕적 권위가 저해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 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4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백악관에 군사적 선택안을 제시하는 게 내 역할이지만 북한 문제는 어떤 해결책도 반드시 중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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