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유엔 안보리, 北 ‘마이웨이’식 미사일 도발 규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전방위적 대북제재에 나섰다. EU는 6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 28개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투자와 서비스 금지를 확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주민들의 피폐한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국제 평화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왔다.

EU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 내용을 EU법에 적용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하기도 했다. 유엔 결의내용을 28개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안은 투자 금지, 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이번 제재안은 그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던 것을 확대해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

서비스제공에 대한 금지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과 화합물제조업, 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재대상도 추가했다.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로써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북핵6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U의 이번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안 발표에 대해 김형진 주(駐)  유럽연합(EU)·벨기에 대사는 “EU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이상으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EU는 한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