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확정된 남한정치에도 목소리
-최후통첩한 미국과 극한대치 우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마이웨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5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시간이 소진됐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직후여서 무력충돌 가능성 등 한반도 내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북한은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6~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다분히 의도가 반영된 시기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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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왜 도발?=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관심을 끌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것이 우선 꼽힌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 북한이 소외된 것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문제를 중국에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한미 양국 군이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연례 독수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버스함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미국이 각종 전략무기로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 훈련’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당초 북한은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최고인민회의(12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25일) 등을 계기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이 이번에 ICBM이 아닌 탄도미사일 1발을 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하되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대선 후보 확정시기에 맞춰 한반도 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해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이 조기대선 정국을 흔들기 위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파장은=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북미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The clock has now run out)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 긴급한 관심사안”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고 말해 선제타격 등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압박 제고 방안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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