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해제 문서 “北 군사행동 기미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의 ‘1980년 5월 침공설’을 제기했지만 이는 당시 미국이 파악하고 있던 것과 다르다.
전 전 대통령은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1권, 혼돈의 시대’에서 북한의 침공설에 대응한 조치가 5ㆍ17 비상계엄령 확대와 5ㆍ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이어졌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北 5월 침공설, 무장 게릴라 후방 침투ㆍ교란=그는 북한 침공설과 관련, 중국을 방문한 일본 고위관리가 북경 당국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첩보 내용은 북한이 한국 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980년 5월15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를 받고 김 차장을 돌려보내자 온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려하던 위협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더구나 15일부터 20일 사이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구체적 날짜가 명기된 첩보여서 북한의 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나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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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
또 중앙정보부와 국방부가 해당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선택한 남침 방법은 비정규전이 될 것이며 훈련된 무장 게릴라를 우리 후방에 투입해 사회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며칠 뒤 촉발된 5ㆍ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침공설과 연계시키려는 듯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첩보를 알려줬지만 김 전 대통령이 ‘북괴 남침 임박설’을 공개적으로 ‘조작’이라고 발표했다며 “국가안위나 민생 같은 개념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민주화’라는 가면을 쓴 ‘집권욕’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美 “김일성, 대남위협 전두환 돕는다는 것 알아”=그러나 북한의 1980년 5월 침공설은 미국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한국 국회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북한 침공설과 관련해 “존 위컴 장군은 미국은 언제나 그러하듯 한국을 방위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고록에서 자신이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때이고, 광주 문제로 야기된 반미감정 등을 고려해 미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나고 보니 실제로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으니 당시의 남침 첩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결과론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남침 의지를 꺾을만한 신속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감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정부가 기밀해제한 문서에서도 당시 북한의 침공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올해 들어 해제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1980년 5월9일 작성한 문건은 북한 동향에 대해 “아직까지 북한은 한국의 정치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같은 해 6월2일 작성한 문건도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