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채용, 이해충돌 논란 재점화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딸 부부가 ‘이해충돌’과 ‘족벌채용’ 논란을 의식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가족으로 국정 운영에 깊숙히 개입하는 두 사람이 사업가로서도 이해충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방카 트럼프는 최근 공식 직함 없이 백악관 집무실을 꿰차며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활동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절차를 뛰어넘은 백악관 입성 사례를 놓고 윤리문제 논란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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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트럼프 대통령 맏딸 부부 이방카 트럼프, 재러드 쿠슈너 [사진=AP] |
이방카는 “나는 백악관에서 무급 직원으로 일할 예정”이라며 “다른 연방 공무원들처럼 모든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윤리 전문가들은 “공식 직함 없이 국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트럼프 가족, 그들의 사업과 트럼프 정부 간 경계를 흐리게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방카는 또 이해상충 문제에도 나름대로 대비했지만, 완전히 논란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앞서 트럼프그룹의 부사장직을 내놓고 월급을 포기했다. 또 670만 달러(약 412억 2100만원)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방카 측 고어릭 변호사는 “이방카가 트럼프그룹의 지분을 고정된 지급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룹의 재정 성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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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카 트럼프 [사진=AP] |
그러나 이방카는 자신의 패션, 보석 브랜드 소유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방카 측은 계약상 의무 때문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직 업무에 깊게 관여하면 사적 이익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NN은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해충돌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그가 웨스트 윙에 입성하면 (공식)윤리 문제에 있어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도 ‘족벌채용’ 논란에 직면해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조직과 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해 신설한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의 수장을 꿰찼다. ‘전략 컨설턴트들의 특수기동대(SWAT)’라는 별칭이 붙은 이 조직은 기업에서 중시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도입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쿠슈너 선임고문이 친족 등용과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언을 받은 뒤 이 역할을 수용했다”며 “앞으로 무보수로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헌법에는 ‘족벌주의’(nepotism)라는 항목이 있어 대통령이 친인척을 고용하는 경우 사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혁신국은 백악관 권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막대한 쿠슈너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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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러드 쿠슈너 [사진=AP] |
쿠슈너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트럼프의 위험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정확한 선을 긋지 않고, 가족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적 경계의 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쿠슈너는 트럼프 정부의 ‘뇌관’으로 부상한 ‘러시아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고리가 있는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쿠슈너는 이해충돌 문제에도 얽혀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쿠슈너 컴퍼니즈)와 중국 기업(안방보험)과의 초고층 빌딩 재개발 투자 논의를 전격 철회했다. 백악관 중추로 국정에 개입하는 쿠슈너의 이해충돌 문제를 의식해 사업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이번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격렬한 비판으로 붕괴됐다”며 “이해충돌 비판이 협상 붕괴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쿠슈너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트럼프 입장에선 위험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정확한 선을 긋지 않고, 가족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적 경계의 선을 넘나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쿠슈너는 트럼프 정부의 ‘뇌관’으로 부상한 ‘러시아 게이트’와 밀접한 연관고리가 있는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이방카도 사업가로 활동하는 동시에 백악관 정책 결정에 개입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를 방치하면 트럼프 정부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