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인건비 비중 최고는 서울 중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주민 16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말 기준 통계로 2015년 말 17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공무원 1인 당 주민수’를 포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 조직운영 핵심 5대 지표를 ‘내고장알리미(Laiis)’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그간 접근 단계가 복잡하고 지자체별로 산발적인 조직정보를 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 5가지로 정리했다.
공개자료를 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선 도(9개)가 536명(이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을 담당한다. 특별광역시(8개)는 441명이다. 기초(시군구) 단위에선 자치구(69개)가 평균 334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113개, 46.5%)은 평균 168명에 못 미쳤다.
경기도가 11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서울시(568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이 197명으로 가장 적다. 도에선 제주가 227명으로 최소다.
기초 시 가운데 최대는 수원(415명), 최소는 남원(79명)이다. 군에선 달성군(267명)과 울릉군(27명)이 각각 최대, 최소다. 자치구 가운데 인천남동구는 560명으로, 부산 중구(96명)의 6배에 육박했다.
공무원 인건비(결산액)가 자치단체 총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3.7%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가 32.2%가 1위, 다음으로 서울 용산구가 30.1%로 2위다.
부산 해운대구와 전남 진흥군은 인건비는 적게 쓰면서 공무원 1명이 평균보다 많은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구는 451명(부산 평균 355명)으로 많지만, 재정 대비 인건비는 14.9%(평균 17.2%)로 낮다.
두 곳은 2016년 기능인력 재배치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진단해 일반행정, 단순관리 등을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신규 수요로 재배치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과장급 이상 비율은 전체 평균 5.8%로, 인천동구가 8.6%로 가장 높다.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은 평균 47.3%로 창원시가 81.6%로 최고다. 서울시의 이 비율은 77%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행자부는 핵심 5대 지표 공개 시점을 기존 연도 말에서 연 2회 반기별로 늘리고, 행자부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공개하는 등 접근경로를 다양화했다. 상반기 중에는 그래프 및 이미지 보완 등 가독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조직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비교ㆍ공개해 조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스스로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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