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정책 변화 넘어 전세계 파장 미쳐
-관건은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의 태도 변화
-“기후변화역할 포기하면 무서운 미래 직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오바마의 유산’을 뒤집는 조치지만, 글로벌 기후변화 어젠다(의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역할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경보호청(EPA)에서 광산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기후변화 정책을 뒤집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 국유지의 석탄 채굴 중단 정책을 폐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를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의 재검토를 골자로 한다.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32% 줄인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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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나의 행정부는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좌초 후 일주일도 안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을 뒤집는 명령에 사인했다”며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기후변화’ 보다 미국의 ‘일자리’에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영국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마크 라이너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전력 부문을 고착시키고 탄소배출량을 늘려 미국 경제에서 석탄을 다시 경쟁력있게 만들 것”이라며 “기후에 대한 오바마 유산을 지우는 것이라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전세계적 접근에도 변화를 시사한다. 당장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한발 퇴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라이너스는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의 (탄소배출량 제한에 있어) 뒤쳐지는 상황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의 아제이 갬브히르(Ajay Gambhir) 연구원은 “미국이 ‘탈(脫)탄소화(decarbonizing)’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일부 국가들에게 나쁜 신호를 보내 그들의 노력까지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에 미칠 영향이다. CNN은 “그동안 전세계 기후변화 어젠다를 이끌어온 미국의 변화로 리더십 공백이 생길지 관심사”라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르스텐 휴스테인(Karsten Haustein) 옥스포드대 기후변화 정책 연구원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오바마 전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수행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파리기후협약을 포기한다면 ‘극단적이고 무서운 미래(extreme and terrifying future)’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의 큰 변화 기류에 유럽이 대처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휴스테인 연구원은 “유럽은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뒤죽박죽 상태”라며 “영국은 앞으로 2년 내 이 문제 관련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