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업난을 반영해 내년 예산지침은 일자리 관련 투자에 중점을 뒀다. 올해 18조원이 넘게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사업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우선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 발굴 사업을 적극 펼치는 한편, 직업훈련ㆍ창업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무게가 실렸다. 시간선택제 등 탄력근무제 지원을 늘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화하는 등 여성의 양육부담을 덜어 취업전선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구직자-구인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망과 취업지원 기관의 연계도 강화된다.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소득양극화 해소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취업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연금을 중심으로 70년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건보료 무임승차 차단, 부정수급자 단속 등을 통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각종 환경 위협요소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특히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불거진 생활화학제품 관리 예방사업에 힘을 쏟는다. 올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차 지원은 내년 예산에도 이어진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황사.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확충해 국민들이 사전에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급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관 개량에 투자가 확대되고, 도ㆍ농간 하수처리 인프라 격차 완화도 적극 추진된다.
사드 배치 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 급감을 계기로 국내 관광산업의 구조개혁에도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저가 단체관광에서 벗어나 개별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요자 친화적 고부가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또 가상ㆍ증강현실,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한류(韓流)를 연계한 콘텐츠 지원에 역점을 두고, MICEㆍ의료분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 산업과 관광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륜ㆍ경정 등 공익사업 적립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 재정외 자금을 기금으로 편입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IT시대를 겨냥한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형 수업모델 발굴 등 맞춤형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힘을 쏟는다. 또 청년고용 확대 차원에서 산학연계 모델에 기반을 둔 대학의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신설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 구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의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을 재조정해 실제 수혜자들의 체감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