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 구상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지 28일로 3년이다.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 전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드레스덴 선언 기조와 달리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잇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이 이뤄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남북교류의 유일한 끈이었던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공격적 조치도 취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비롯한 미국 주요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과 이달 5일과 22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을 고려하면 ‘강(强) 대 강(强)’ 대응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남북 대화ㆍ경협 기조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대북압박 기조를 비교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되레 압박 기조에서 고도화됐다”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촉구하면서도 기본적인 교류협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현 탄핵정국에서는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대화에서부터 제재 강화까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ㆍ미사일 무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압박이나 대북제재가 현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었으면 진작 됐을 것”이라며 “국제정세 차원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직시했을 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다룰 때는 중국과, 대북 군사제재를 다룰 때는 일본과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만 배제된 채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 구도다. 지난 3년 간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 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재연 정치섹션 정치팀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