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력난 등 현실을 무시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범위 세분화 및 보완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ㆍ사진)는 27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국회 단축안은 지난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과거 노사정 합의에 포함됐던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이번 국회 논의에서 빠진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해고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법안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사전 준비 없이 통과된 이후 세대 간 고용갈등이 극심해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둘러싼 사업장의 노사 반목이 심화됐다”며 “국회의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강행 추진 역시 포퓰리즘에 입각한 발상이다. 생존권 수호를 위해 기업 현실을 외면한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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