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기술리서치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면세점, 관광이 입을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 등은 중간정도의 영향이 예상됐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소규모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건설 등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면세점, 관광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이미 중국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 시행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휴대폰, 섬유는 중국 현지생산 비중이 높아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제한적이나, 반한감정 확산시 매출감소가 우려된다. 이어 석유화학은 중간재로 제재조치는 제한적이나, 중국 수출비중이 크고(2016년 46%) 일부 대체가능해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해운은 중국 물동량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낮으나,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 대기, 하역 통관지연 등의 제재 조치 우려된다.
이와 함께 철강, 일반기계는 중국 수출비중이 크나, 대부분 대체가 어려운 중간재 수출로 제재강도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국내 업계의 글로벌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선업은 중국의 신조선 주문의 99.6%가 자국 조선사이고, 건설은 국내업계의 중국내 수주 비중이 미미(2016년 2.1%)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중관계가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와 추가 악화할 경우로 나눠 경제적 피해를 산출했다.
한중관계가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전망됐다. 주요 수출산업의 수출규모가 2016년의 총 중국 수출액의 2.1% 수준인 26억달러하고, 중국인에 대한 면세점 및 관광 또한 지난해 관련 총수입의 50%인 74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해운은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5% 감소가 예상됐다.
이어 한중관계 악화로 추가 경제제재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반한감정 확산 등으로 이의 두배인 200억 달러의 피해가 우려된다.주요 수출산업의 수출규모가 지난해 총 중국 수출액의 6.7% 수준인 83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중국인에 대한 면세점 및 관광은 지난해 관련 총수입의 80%인 117억달러가 감소하고 해운은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10% 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 일본, 대만과 중대한 국방·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 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감안하면 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퍼지면 추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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