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 9월까지 이들 사회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추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2018~2087년의 70년 장기추계를 실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적자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되는 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ㆍ고용보험 등 3개 보험에 대해선 올 7월까지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보험 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국민ㆍ사학ㆍ공무원ㆍ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공적보험을 포함한 8개 사회보험의 2015~2025년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중기 추계결과 8대 사회보험 총지출은 2025년 220조원 수준으로 연평균 8.4%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은 저출산 등으로 정체해 대부분의 사회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건강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은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돼 2025년 이들의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8대 사회보험간 추계결과를 비교ㆍ검증할 수 있도록 추계시기를 2018~2087년으로 통일하고 추계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해 장기 재정흐름을 정확히 진단,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통합재정추계위원회 주관으로 각 연금ㆍ보험별 특성을 감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공통으로 적용할 변수전망치 및 추계방법 등을 포함한 추계지침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장기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장기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의 제안 등을 검토해 사회보험별 재정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 결과를 내년 10월 국회에 보고한다.
특히 최근 실시한 중기 추계기간에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고 7월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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