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이벤트성 정책 한계
-벤처 창업 활성화 고용존 일자리 창출에 정부 개입은 부작용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서 비판적 의견 제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정책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정부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이 ’이벤트성‘으로. ‘구태의연’한 내용들로 진행돼 문제가 있다는 정부 내부의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앞으로 대기업은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많았지만 정부 내의 이 같은 의견들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작성한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 관련 정책 대부분은 ‘미흡’에 해당하는 ‘F’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미래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1년간 추진한 78개 과제의 추진 성과를 A(매우 우수), B(우수), C(다소 우수), D(보통), E(다소 미흡), F(미흡), G(부진) 등 7등급으로 분류해 점수를 매겼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문화기반 조성’ 정책 과제는 ‘F’ 등급을 받았다.
미래부는 “현재 창조경제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이 창업경진대회 등 기존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내용들”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타운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아이디어 제안 수, 회원 수 등은 창조경제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건은 되지만 실질적인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 고용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고용존을 통해 3306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다소 미흡’(E)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정부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며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것인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K-스타트업(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이벤트성 행정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도 작고 효과도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벤처나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로 정부가 직접 경진대회를 열고, 고용존을 설치하는 등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기본적인 추진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결과물(output)를 내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실제로 장기적인 성과(outcome)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비슷한 프로그램과 비교해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았다는 정부 일각의 설명에 대해 보고서는 그것은 선정됐을 경우 지원 규모나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가젤기업’(고성장기업 중 설립 5년 이하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해 국내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고용과 스타트업 창업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초기에는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욱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젤기업은 30%가 줄었고 5년새 200여개가 사라졌다.
이밖에 ’창조경제 구현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기반 강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창업ㆍ벤처 활성화 정책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ICT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등의 정책들은 각각 D, E, F 등급을 받아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보통 이하였다.
한편 유일하게 창조경제 관련 정책 중 ‘A(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 보고서는 개선 방안에서 ”현실적으로 각 지역혁신센터에서 매칭되어 지원하고 있는 대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