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문서유출도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하다.

검찰 주요 담당자들은 휴일인 19일에도 출근해 예상 질문을 뽑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검찰은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관련 물증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빈틈을 파고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삼성 특혜와 관련 433억원 뇌물 수수’,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 목록으로 따지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형벌이 무겁다. 국정농단 주역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검찰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묻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61, 구속)과 공범관계로 직권남용,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한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상대로 최 씨 딸 정유라(22)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의 과정에서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표면적으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SK와 롯데 등 대기업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 증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뇌물죄를 인정받기 위한 대가성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청와대 일부 문건을 전달했다는 혐의 외에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문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 재단을 세웠고, 최순실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기업에 특정 중소기업의 이권을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이권을 챙긴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