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7일 치러지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다음날 있을 미중 정상회담의 행보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보복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대북정책 행로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향방도 바뀔 수 있는 만큼 윤 장관이 주도적으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美 대북정책 수위조절ㆍ한국 입장 반영시켜야=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윤 장관이 미국에 우리와 조율되지 않은 새 대북접근법이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상황을 위기로 몰아가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우리 나름의 정책검토 결과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우리 나름의 정책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혀 새 대북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결정할 때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조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에 중국 사드보복 대안 촉구해야=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사드 반발은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미국이 역내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행보가 다른 중견국가들을 미국 쪽으로 향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 내달 미중 정상회담과 5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사드배치가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한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국 국익에 대한 입장표현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구도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교수는 “사드 배치의 원인이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관련된 것이고 미국이 사드를 통해 중국에 전략적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득논리를 강조해줄 것을 재차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도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ㆍ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 입장 밝혀야=전문가들은 윤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한권 교수는 “미국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FTA 재협상에 관한 문제, 김정남 피살사건과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문제 등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 FTA는 단순 통상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이 이뤄지면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교수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얻은 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움직임이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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