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대부업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감시 기구가 사라져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작업을 이끌 인물로 내정된 랜디 노이게바우어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공화당)은 14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부로부터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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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 입법의회도서관(www.congress.gov)] |
노이게바우어 전 의원은 지난 1월 퇴임 직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와 트럼프타워에서 만나 금융 시장 규제 완화와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동료들(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금융 상품이 적절한지를 말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일반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업자나 단기대출업자, 대출 수금 대행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거나 폭력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 등도 진행한다.
또한 연령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행위에도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기능 대부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노이게바우어 전 의원은 미국 소비자들이 규제에 목메고 있었다며 거래 조건이 좋든 나쁘든 대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억명의 사람들이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단기대출업자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장기 계획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이게바우어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해 서명한 도드 프랭크법 개정 행정명령에도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인디펜던트는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에 대해 “고리대금업자, 단기대출업자, 대출 수금 대행업자들이 서민들에게 고금리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백지위임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