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6.5%·국방예산 7% 증액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며 양국관계 발전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대해 “무역전쟁은 보고 싶지 않다.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외국 기업 중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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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 [사진제공=EPA] |
리커창 총리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크지만, 기업 이익의 90%는 미국 기업이 가져가고 중국 기업의 이익률은 2∼3%에 불과하다”며 “양국은 일자리 문제, 환율 문제, 안보 문제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기자회견 시작 부분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미국 CNN 기자의 질문에 “중미 공동의 이익을 확대할 수있다. 중미 무역은 미국에서 100만명의 고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환율 조작 공격에 대해선 “(위안화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선 “발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하다”고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할 방침임을 강조한 뒤 “금융 측면의 위험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금융 완화를 수정하는 한편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 할 의향을 보였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 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부실기업 퇴출, 부동산 재고 소진 등 시진핑 주석이 중점 추진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과 공급 개혁 청사진이 제시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국방비 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올해 양회에서 국방예산의 두 자릿수 증액이 예상됐으나, 7% 증액만이 발표됐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선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2016년도 예산집행 및 2017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민법총칙 초안, 13기 전인대 대표 인원수·선거문제 결정 초안 등이 통과됐다.
‘바오치’(保七)의 고속성장을 마감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6.5% 정도로 제시한 정부사업보고는 찬성 2812표, 반대 1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의 경우 반대표가 각각 208표와 89표로 다른 안건에 비해 반대표의 비율이 높았다. 전인대는 ‘선한 사마리아인’ 보호와 태아의 재산상속 등을 규정한 민법총칙 초안은 총 126곳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전인대 기간에 대표들은 모두 514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8360건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제출된 안건들은 감찰제도 개혁, 새로운 법률제도 정비, 사회민주주의 발전, 문화산업 발전, 민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당과 국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임기 동안 전심을 다 해 인민을 위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양회 이후 측근의 요직 배치를 강화해 집권 2기 5년을 시작하는 제19차 당대회를 사실상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