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혐의 추가된 재판에 강한 불만
[헤럴드경제=박일한ㆍ이유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 구속) 씨가 박 전 대통령 파면직후 재판장에서 갑자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혹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일까.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만난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월31일 최 씨가 처음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저 “자기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송구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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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이경재 변호사] |
그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과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신은 형사 재판 관점에서 최순실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선 답하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여전히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도왔다고 판단한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그건 고영태나 특별검사팀의 주장으로 헌재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미 대부분 규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카 장시호(38 구속)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 씨는 단순히 도와준 것일 뿐 사익을 취한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장시호가) 동계 스포츠스타들 은퇴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모아 동계스포츠 지도도 하는 법인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능력이 없으니까 이모(최순실씨)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돈을 빼먹은 건 장시호“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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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최 씨가 변호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항고가 기각된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항고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엔인권위원회에 청원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고수할 계획인 셈이다.
한편 최 씨는 직권남용, 강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특검을 통해 뇌물죄 혐의가 추가돼 재판이 시작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입증돼야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직권남용, 강요죄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뇌물죄는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고, 강요죄는 강제로 돋을 뜯겨야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최 씨 측 변호인단의 오태희 변호사는 ”현재 검찰과 특검이 이중기소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직권남용과 뇌물죄에 대해 하나는 빨리 철회돼야 한다”면서 “공소장만 변경하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 특검의 자기 얼굴 내세우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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