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부 개편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이라는 이름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인력과 국무부 예산 등 외국 원조 경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며 16일께 공개할 2018회계연도 예산안(2017년10월~ 2018년9월)에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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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EPA] |
트럼프는 대통령령 서명에 앞서 연방 정부에 대해 “여러 곳에서 중복과 잉여 인력들이 보인다.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 조직과 예산을 검토 대상에올려놓을 뜻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군사비는 대폭 증액하는 한편,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고 해외 원조 등 외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 규모 축소와 공무원 급여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자체 입수한 예산안 초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과 국토안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는 대신 주택·대외원조·환경·공영방송·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민간부문과 주(州) 정부에 넘기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감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최대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와 예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WP가 입수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안은 총 4조910억 달러(약 4700조 원)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사회보장제도·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빈곤층 지원·정부부채 이자비용 등에 사용된다. 이들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어서 나머지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서 대규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약 61조 원) 증액하고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에 다른 부처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국토·도시개발 예산은 14%, 상무부 예산은 18% 각각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 예산도 대폭 줄면서 부처 공무원 20%가 감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