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2년간의 협상 개시 임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영국 하원과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EU(탈퇴통보)법안을 변경한 수정안 2개를 놓고 차례로 표결을 벌여 모두 부결시켰다. 법안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상원은 영국 내 EU 시민권자의 거주권한 보장과 탈퇴 협상 합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미 있는’ 거부권 부여를 각각 추가한 두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고, 결국 상원이 선출직인 하원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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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영국 의회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 공식 개시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상·하원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한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 [런던=AP연합뉴스] |
이로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론적으로는 빠르면 14일이라도 50조를 발동할 수 있지만 BBC, 텔레그래프 등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마지막주에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이 오는 25일 로마에서 모여 EU 창설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메이 총리는 이달 말까지 50조를 발동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50조가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대표와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가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 양측은 이른바 이혼합의금,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권자와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리 보장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 초반 이혼합의금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유로(약 73조3000억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민이 매년 EU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브렉시트에 투표한 게 아니라면서 EU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FTA 협정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영국은 EU를 떠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영국이 EU 시민의 이동 자유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