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새터민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 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45.4%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외에 새터민들이 차별을 느끼는 요인은 학력ㆍ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차별을 겪은 탈북민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 27.7%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16.2%는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청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ㆍ진정했다’는 응답도 각각 11.3%와 8.7%에 불과했다.
다만 탈북민들은 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매우 존중된다’(13.3%)와 ‘다소 존중된다’(64.4%)고 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별로 존중 안 된다’는 응답은 21.3%, ‘매우 존중 안 된다’는 응답은 불과 1%였다.
조사 대상 탈북민들의 약 75% 가량은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사생활 보호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85.6%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공개처형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5%였고, 고문이나 구타를 겪었다는 답도 26%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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