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적자 3370억달러 절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을 대체하려고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가 시행되면 10년 안에 미국인 24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건강보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내년에만 1400만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100만명, 2026년에는 24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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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보건법을 설명하는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사진제공=AP] |
기존 무보험자까지 포함하면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5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무보험자 2800만명의 배에 가까운 숫자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ㆍ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면서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CBO가 트럼프케어의 결과를 미국인들에게 드러내기 전에 처참한 건강보험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팩트(사실)를 영원히 숨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흑인의원모임(블랙코커스)은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은 재앙”이라며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CBO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은 “트럼프케어는 더 많은 개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보고서의 예산 절감 전망치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가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2026년까지 10년간 총 3370억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오바마케어에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어(저소득층의료지원) 부문의 예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고소득 납세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병원 부담액 증가 등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JCT 조사에서는 트럼프케어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간 1570억달러(약 181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화당 수뇌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공화당의 법안은 국민들이 원하고 감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선택지와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