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 대표 이중환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
10일 탄핵 인용으로 끝난 92일간의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재 강일원 재판관과 박 대통령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은 창과 방패 역할을 한 주역 3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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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강일원 주심재판관=강 재판관(58ㆍ사법연수원 14기)은 2012년 9월 20일 여야 합의를 거친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 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이같은 면모가 드러났다. 지난 2월 22일 제 16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대리인측이 자신을 향해 “편파적” “청구인(국회)측 수석대리인”이라고 공격하자 강 재판관은 “우리 법정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법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 미국 같으면 큰 문제가 될 발언”이라고 하기도 했다. 송곳같은 논리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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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이중환 변호사(58ㆍ15기)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끌며 국회의 공세에 맞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대리인단 맏형으로서 공보활동까지 도맡으며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법리를 도출해냈다는 평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 공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일부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무리한 대응이나 막말 변론 속에서도 법리적 대응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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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권 위원장(57ㆍ17기)은 지난 2월 27일 헌재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읽던 중 결국 감정에 북받쳐 울먹였다. 탄핵 심리 내내 날카로운 법리 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을 아우르며 헌재와 박 대통령 대리인측을 압박했다. 지난 2월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헌재가 대통령측 신청 증인을 잇따라 채택하자 재판부를 향해 “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선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헌재 심판관을 “여덟분의 현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출신이자 현 바른정당 소속인 ‘보수정치인’으로서 탄핵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깨끗히 씻었다는 평가다. 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3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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