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 인수인계 책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되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폐족’ 신세로 내몰리게 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 당하자 무겁게 가라앉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변사람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참모로서 대통령 보좌에 실패한 것”이라며 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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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박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곤혹스러운 것은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출신으로 청와대에 합류한 별정직 공무원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나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직업공무원들인 ‘늘공’(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직원은 정무직과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요원 등을 합쳐 44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물론 박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자동 면직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혁신처도 청와대 비서실은 박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성격으로, 탄핵이 인용된 이후 이들의 거취는 임명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작년 12월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부터 청와대 비서실 자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체계로 바뀐 상태다.
그렇지만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직은 박 대통령 탄핵에 따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ㆍ제도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않겠느냐는 의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을 먼저 뵙고 나서의 문제”라면서도 “상식에 맞춰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까지 물러나는 것은 국정공백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적인 입장에선 다 털고 나가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만도 없지 않겠느냐”며 “특히 다음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는데 국정 연속성과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참모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일단 일괄사의를 표명하고 황 대행이 정책 분야 참모 위주로 반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