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재판 개시 선언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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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법정에 등장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착석했지만 의자 하나가 비어 있다. 지난 1월31일 임기를 마치고 떠난 박한철 헌재 소장의 빈자리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맞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과가 판가름난다.
탄핵소추 사유 13가지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다. 쟁점별 판단이 끝날 때마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는지를 밝힐 수도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 낭독에만 1시간가량을 사용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때는 주문을 읽기까지 25분 가량 걸렸다. 당시 쟁점은 세 가지, 재판관의 소수의견도 낭독도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만 다섯 가지에다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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