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ㆍ신혼부부에 따복하우스 15만호 제공
- 민간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전국에 1만 개의 생활자치공동체를 두고 20만 명 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체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체 복원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가 제시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의 토지, 건물, 예산, 인력, 신용 등을 기반 삼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본 단위다.
거주, 보육, 교육, 농민 지원, 도시 재생, 공공 급식, 사회적 금융, 노인 복지 등의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만 명 안팎, 전국적으로 20만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또 1만 개 생활자치공동체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고 육아, 교육, 일자리,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 마을 공통의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를 도입, 공동체의 ‘품앗이 서비스’를 이 화폐로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주거복지 모델인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따복하우스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모든 입주 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자녀 1명을 낳으면 60%를,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22% 넓은 44㎡의 육아형 투룸을 공급한다.
남 지사는 이 사업에 5년간 20조원이 투입되며, 이는 정부 예산 9조2000억원, 주택기금 6조2000억원, 기업과 입주자 부담이 4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기금의 국채 매입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육 분야에선 공공 어린이집 1만개를 늘려 현재 11%인 공공 보육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한편,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개 중 국공립은 2629개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10조원은 연기금 국채 매입으로 마련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와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1년’인 단축 근로 기간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3년’으로 늘리되, 주당 최소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전환 조기 추진 ▷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 생활보장기금’ 설립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150∼240일) 및 금액(소득의 60%) 확대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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