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바른, 발의 어렵지않아
민주당內 개헌파 연대 차단 나서

여야 3당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면서 탄핵 심판 후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목표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정당별 의원수는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으로, 총 165석이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299석)의 과반인 만큼 단일 개헌안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개헌파 35명만 가세하면 의결 정족수인 200석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개헌 연대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다. ‘개헌 연대’를 통해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개헌론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제3지대’에서 독자 세력화에 몰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개헌 연대’ 차단에 나섰다. 전날 개헌파 요구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대선 전 개헌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키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면서 민주당 개헌파의 연대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이고,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논의한다는 신사협정이 의총 결과”라며 “김 전 대표를 매개로 한 개헌 논의는 오늘부로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