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기운 운동장 ‘요동’
개헌·반문연대 12월까지 시간확보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 기일을 10일 또는 13일로 정하면, 인용ㆍ기각에 따라 대선경쟁구도도 판이하게 전개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12월 20일이 대선일이다. 정국의 예측불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대선레이스는 ‘시계제로’ 상태가 된다. 직무에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력이 최대 변수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문재인 대세론’이 정면충돌하면서 보수와 진보,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이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정국과 대선판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기각시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던 야권은 큰 타격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 독주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세론’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요약되는 판세가 흔들릴 것으로 관측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탄핵 찬성 ‘촛불민심’도 정국의 예측불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촛불민심의 사이에 낀 민주당 및 야권 주자들의 향후 행보 ▷보수층 결집 및 단일화 압력 ▷ 시간을 번 반문(反문재인)ㆍ개헌 연대 등이 변수로 꼽힌다.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정국주도권이 강화되는 한편, 창당 이후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누려왔던 민주당의 입지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 1당인 민주당은 ‘탄핵 기각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헌재 판결 전 탄핵에 찬성했던 여론은 기각시 박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로 재점화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일단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결정 승복’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촛불 민심이 탄핵 찬성에서 박 대통령 사퇴 요구로 전환하면 민주당과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대선주자들은 또다른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시 범민주진보성향의 유권자층 결집력이 오히려 더 강화돼 문 전 대표 및 민주당에 유리한형세가 되리라는 전망과, 탄핵에 반대해왔던 보수층이 힘을 얻어 박 대통령 및 자유한국당에 더 우호적인 조건이 될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상이 교차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보수-진보간 갈등은 심화되고 양극단으로의 결집하는 현상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기각이 되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던 일부 ‘샤이 보수’ ‘샤이 탄핵반대’ ‘샤이 박근혜’ 등 성향의 유권자층이 더전면에 드러날 것으로도 예측된다. 탄핵 기각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군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이형석 기자/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