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8일 국회에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이후 연속 기획 형태로 두번째로 열리며, ‘CPND(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융합 생태계 조성 및 ICT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초로 마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던 ‘ICT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화두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폐막한 MWC(Mobile World Congress) 201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환경은 인공지능,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ICT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서고,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산업 분야별 칸막이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 내 플레이어간 형향력의 변화, 산업간 경계의 붕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관성적으로 지속돼온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해 CPND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정부 대표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ICT 뉴노멀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최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데이터 편증과 미디어 독점으로 인해 대형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사보다 높은 여론 영향력을 보이는 상황을 진단하고, 가짜 뉴스 확산 및 편법 인터넷카페 매매 등 플랫폼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폐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사회자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에는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워노히 이용자정책국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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