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평민만세’ 공약 시리즈 제 1호로, ‘정부 개혁으로 공무원도 국민도 만족한 세상-정부만세’ 정책으로 명명됐다.
손 전 대표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한때 GDP 대비 48.8%까지 달했던 지나친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 내지 40% 초반 수준까지를 목표로 해 차츰 줄여 나가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각종 협회 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에서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해 시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인건비 지출 축소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 정부 개혁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사회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 만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민-공무원-공공기관 노동조합-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5년간 11만명을 축소하는 정부조직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현행 19개 특별회계의 절반 수준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현행 52조1000억원에서 연간 15조2000억원을 감축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수준인 36조 9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업들을 파악해 하루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300개의 독과점 공직유관단체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정준칙제도 마련하고 ‘공공부분지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급 공채를 폐지해 필요시 경력직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순경ㆍ소방사ㆍ교도관ㆍ부사관 등 9급 공무원 채용시 고졸 50%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또 공무원 보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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