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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보복’에 WTO 저촉 검토
- 당정, 중국의 보복전 대응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

7일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태옥 원내대변인, 윤영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경대수 국방위원회 간사,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김석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부지 교환 계약 체결 이후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어 긴급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며 “이런 보복 조치를 보면 극단적 자국주의로 비이성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대차를 부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베이징 음식점은 한국 손님을 안 받겠다고 한다”며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국 여행상품 중단 같은 일은 민간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G2 국가답지 않은 치졸하고 이기적이며 WTO 규범 마저 무시한 행태”라며 “수교 25주년 한중관계 현주소가 이 정도에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후퇴할 사안이 아니다”며 “비상한 각오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외교전에 적극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의존도를 줄이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드배치에 따른 추가 압박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세계적인 경제 둔화속에서 상호 의존도가 큰 한중관계를 훼손하면 중국도 타격 적지 않을 것이다.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안보앞에 당당히 맞서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작년에 2차례 걸친 핵실험과 20여차례 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 동시다발적 미사일 도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본다”며 “한미 외교ㆍ안보 당국간 24시간 회동하고 있고 오늘도 중요한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국과 소통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제규범에 저촉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진전되는 상황에 맞춰서 입장을 분명하게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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